CCTV에 이중주차 차량 미는 장면만 남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원제: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긁힌 것 같은데 CCTV·차번호 있어도 방법이 없네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해 둔 K5에서 기존에 없던 긁힘과 파손 흔적이 발견됐다. 관리사무소 CCTV에는 한 사람이 차량을 두 차례 밀어 이동시키는 모습과 그가 타고 온 차량번호가 확인됐지만, 실제로 손상이 발생한 순간은 찍히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주차 차량을 민 사안이라 교통사고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안내했고, 관리사무소도 등록 차량이 아니라 연락처를 확인해주지 못했다. 차주는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차량번호만으로 민사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손상 장면이 없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댓글에서는 차량을 민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손상 형태가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생긴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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