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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제청에 검찰개혁 후퇴 의심

원제: 검찰개혁의 끝은 결국 검찰?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 김지용 [자막뉴스] / YTN

인벤 오픈이슈영원한하늘추천0댓글0조회37

성남시장 시절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초대 중수청장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한 이력이 있는 검사 출신 김지용 씨가 제청되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글쓴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이뤄진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핵심 공약을 수정하려 했다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이번 인사를 개혁 공약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배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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